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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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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,39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판례 | 서울행법2022구합85607, 2023.11.09 국승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상속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인879, 2023.11.06 경정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부3450, 2023.11.02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,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행법2021구합77937, 2023.11.02 일부국패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구3243, 2023.10.31 취소 쟁점증자는 비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것으로 다른 비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8041, 2023.10.26 기각 이 건 부과처분은 특수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의 자력여부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사청구 | 적부2023-77, 2023.10.25 거주자가 상증세법 제39조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증여이익에 대해 국조법 제21조에 따라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증여세 부과를 과세예고한 이 건 통지는 타당함.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8256, 2023.10.24 기각 쟁점법인 개발사업의 경우 증여일 기준 100%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한 등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직업ㆍ연령ㆍ 및 그 간의 주거지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자력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사청구 | 감심2021-524, 2023.10.19 경정 ① 쟁점주식이 F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아 처분청들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,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처분청들이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순자산가액에만 반영하고 순손익액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, ③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면서 처분청들이 12건의 채권을 회수 불가능한 채권으로 인정하...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부7108, 2023.10.18 기각 경영권 분쟁 전부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명의신탁에 따른 탈루액이 사소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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